올해 유독 낮은 환수율에 따른 5만 원권 부족 현상과 관련해 단순한 현금 보유 수요 증가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더불어민주당·원주시 갑) 의원은 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5만 원권 발행 및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5만 원권은 발행이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27조 9801억 원이 시중에 풀렸고, 49.1%(112조 423억 원)가 환수됐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7월만 놓고 봤을 때 환수율은 31.1%에 그쳤다.

올해 낮은 5만 원권 환수율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예비적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인식이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낮은 금리에 굳이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으려 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고령층이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을 여유 있게 갖고 있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미국·유로지역 최고액권 화폐 환수율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지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 금고 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미국 100달러 환수율은 2015~2019년 매년 70%를 웃돌았다. 500유로도 2015~2018년 환수율이 9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다운 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낮은 환수율이 현금 보유 성향 증가 때문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고액화폐 수요 증가 원인은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여러 분석 자료와 현금 영수증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