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그 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4명만 경징계

지난 2018년 성폭력·성희롱 폭로가 있었던 경남지역 학교는 중·고등학교 각 2곳씩 모두 4개 학교였습니다. 그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9명 교사 가운데 4명만이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같은 행정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까?

이들 학교 성희롱 사건은 경남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모두 내사 종결됐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2018년 스쿨미투를 거치면서 미성년자 성희롱은 중징계로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당시는 사립학교 등에서 교사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이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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