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요와 기능 간 조화 염두
경남연구원 대상기관 검토 착수
시군 유치경쟁 과열 차단 대비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구체적 방향이 나오면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은 이전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국회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에도 "총선 이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며 재차 의지를 나타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난달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 속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도 보조를 맞췄다. 지난달 24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

▲ 진주 혁신도시 전경.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42만 2000여㎡ 터에 들어선 혁신도시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진주 혁신도시 전경.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42만 2000여㎡ 터에 들어선 혁신도시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여당 쪽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겠다', '이전 대상 기관은 적어도 100곳 이상 될 것' 등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346곳이다.

큰 틀에서는 유치 형태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할지, 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기존 구도심과 연계해 진행할지와 같은 문제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시작돼 지난해 완료됐는데,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9개 혁신도시 조성지로 이전했다. 하지만 인프라 조성 미비 등이 끊임없이 거론됐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을 오가며 두 집 살림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지난해 5월 윤호중 민주당 당시 지방혁신균형발전단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구도심으로 가면 땅값이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혁신도시와 달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며 '대도시 구도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종합계획은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중심으로 준비하는 분위기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대응 논리 개발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을 언급하며 "지역별 수요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이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검토 대상 기관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남 주력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산업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나노기술원이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기술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도 언급되고 있다.

도내 지역 간 갈등 최소화도 큰 과제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때, 경남지역은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극심한 지역 갈등을 빚었다. 2년 전 '2차 이전'이 거론되자마자, 창원시·진주시·양산시 등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각 지역 후보자들은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저마다 목소리를 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 간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게 도 역할 아니겠나"며 "기관 유치 못지않게 각별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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