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취약지 의료인 확보 절실…의사회 입장 대립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 참여해 설립 확정에 이바지한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이하 보건노조)가 경남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인구 334만의 경남은 의대 정원이 76명(경상대)에 불과하다. 인구 340만의 부산이 343명(4개 대학), 211만의 충남이 182명(3개 대학), 181만의 전북이 235명(2개 대학), 153만의 강원이 267명(4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갖춘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중 경남보다 정원이 적은 곳은 경북(49명), 제주(40명), 전남(0명)뿐이다.

자연히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5명(2018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은 물론 우리나라 평균 2.4명에도 못 미친다. 지난 서부경남공공의료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이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에서 '의료진 진료 수준 부족(38.8%)'을 문제점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운동본부와 보건노조는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의사를 구해야 하는 처지"라며 "수익성을 맞추고자 짧은 진료와 많은 검사가 반복되다 보니 지역 주민 진료 만족도는 떨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진료받는 악순환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가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본부가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이들은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10년간 의료 인력 40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경남은 의대 정원 확대 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 등에 경남도와 의회, 모든 관계기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와 보건노조는 △경남 공공의대 설립 △취약지 근무 인센티브제 도입·예산 지원도 촉구했다.

이들은 "3개(서부경남 공공병원, 거창·통영적십자병원) 공공병원 신축이 결정된 경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필요성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800만 동남권 공공 의사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경남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 대책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사태는 경남 의료인력 부족의 단면을 보여줬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현재 원장을 구하지 못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간과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취약지 의료인 확보를 위해 의사 인건비 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정책 수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확대한 의료 정원 대부분은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같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동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의대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해서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의사협회 결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잘못된 결정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이자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거대 공공의료기관이나 의과대학병원 설립은 의료 시장 왜곡과 혼란을 부추겨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경상남도, 의사회, 운동본부 대표가 참가하는 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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