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회 갈등 시선 부당
"적극 소통으로 해결 나설 것"
읍장 주민추천제 도입 성과
행정 신뢰·공무원 변화 체감
백두현 고성군수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목 받은 단체장 중 한 명이다. 보수정당 강세지역이던 고성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됐기 때문이다. 변화를 선택한 고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백 군수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초선 단체장으로서 지난 2년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전반기 군정 성과를 꼽으라면.
"지난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 군민이 직접 읍장을 뽑을 수 있도록 군수 고유권한인 인사권도 군민에게 되돌려줬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게 됐고, 공무원들도 군민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당일반산업단지의 최대 난관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이당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들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6200억 원 규모의 기체 구조물 공급계약을 마쳤고, 고성군도 KAI 항공기 날개 부품공장 설립을 위한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아쉬웠던 점도 말해달라.
"지난해 1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13~18세 지역청소년 230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 청소년수당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13~15세 5만 원, 16~18세 7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도 마친 상태였다. 군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세 번이나 군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매우 아쉽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왜 계속 부결됐다고 생각하나. 해결방법은?
"군의회 반대 이유는 바우처카드 방식 외 단위사업 등 다양한 지원방법 강구, 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고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의회가 계속 반대를 하니 1∼2년 한시적으로 도입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를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다는 것은 진일보한 일이다. 정책을 두고 군과 의회가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한 일이 있었나? 논쟁이 치열할수록 복지에 대한 군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정과 의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코로나19로 결국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내년 9월로 연기되면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준비 기간이 길어져 행정과 군민 모두 피로도가 높다. 행사 기간이 긴 만큼 타지역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내년 엑스포 이후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야심차게 행사를 개최하려 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져 안타깝다. 그러나 행사도 행사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도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전국적으로 지속하고, 방역당국도 가을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다수의 밀집· 밀폐된 공간이 있는 공룡엑스포 특성을 고려했을 때 9월 엑스포 개최는 사실상 어려웠다. 전략 수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엑스포가 끝나면 수입과 지출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행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나 개최 주기를 3년에서 매년 치르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꼭 당항포에서만 아니라 서울·부산 등 대도시로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등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룡엑스포의 발전적인 방향과 당항포관광지 활성화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생각이다."
-남은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은.
"먼저 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다.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이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체육진흥과를 신설했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난해 유치했던 22개 대회를 뛰어넘어 올해는 41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관심을 두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해양레포츠센터를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인재 양성도 해나갈 것이다. 해양레포츠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고성군이 대한민국 해양레포츠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조건을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