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있는 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탁기관은 요즘 근무기록을 조작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지체장애나 발달장애를 지닌 있는 장애인 집에서 청소나 빨래를 해주거나 목욕과 식사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개인 일을 보거나, 이용자 집에 잠깐 머물다가 개인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들의 업무기록은 출·퇴근 전후로 한 차례씩 이용자(장애인 등)가 가지고 있는 근무기록카드(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카드를 찍으면 활동지원사의 출·퇴근 시간이 실시간으로 수탁기관과 담당 시군에 전송된다. 일부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우처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근무기록을 본인 마음대로 기록하는가 하면 이용자는 집에 두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등 개인 볼일을 보기도 했다. 이 기관에서 근무기록을 조작해 급여 부정수급을 하려다 걸린 활동지원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 '30명'에 달했다.

또 다른 수탁기관도 사정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이곳에서 일하던 활동지원사 20명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근무기록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다. 출·퇴근을 하면서 1번씩 하루 2회를 카드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용자 집에 도착하지 않았으면서도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이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다. 기관은 불시에 이용자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영상통화를 거는 등 활동지원사들의 근무 실태를 관리·감독해 올해 들어서만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활동지원사 2명을 '계약해지'했다.

13일 창원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탁기관 3곳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는 전체 활동지원사 500여 명의 약 10%인 52명이 지난 상반기 동안 근무기록을 조작해 급여 부정수급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수탁기관과 시에서는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자격 정지 8개월이나 계약해지 처분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창원시 수탁기관 19곳에서 적발된 활동지원사 기록 조작 사례는 모두 44건이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급여를 모두 합산하면 약 58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이를 전액 환수 조치했다.

창원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전 교육을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활동지원사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다. 카드 외에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으로 본인인증절차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이 개선되면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이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 다시 일하는 사례가 있는지 각 기관을 통해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