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학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등록금 일부 반환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1학기 종강을 맞았다. 경상대는 이달 2일, 경남대와 창원대는 지난달 26일 학사 일정이 마무리됐다. 인제대는 오는 10일 종강할 예정이다.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뒷짐 진 교육부, 대학에 책임 넘겨 = 논의가 지지부진한 첫 번째 요인으로 교육부의 태도가 꼽힌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모든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정작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에 대해서만은 "대학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짐을 졌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3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대학에서 정하는 등록금 관련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이후 대학에 교육연구비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과거에도 교육부가 대학에 등록금 책정이나 반환 등에 개입한 적은 없었다. 대학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긴 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예산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등 자구 노력을 한 대학에만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극적인 대학에 학생들 산발적 대응 = 대학도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교육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대학들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다른 대학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금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외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대학 독단적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학기가 끝난 지금까지 경남 도내 어느 대학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생들 대응도 각 대학별로 산발적이다. 그간 각 대학 학생회는 학교 측과 논의 테이블에 앉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했고, 원격 수업으로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기 쉽지 않고, 여론을 결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인제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학기에 집회를 열 생각을 했었지만, 코로나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 집회는 따로 열지 않고 대자보를 학내에 붙였었다"며 "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종강한 뒤 등록금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회를 열어서 학교를 압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