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그 주체인 주민들이 직접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늘 벽에 부딪혀 왔다. 국가주의와 이를 빙자한 독재정치, 기득권적 발전 논리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없게 했다. 경남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도정 또한 지난 홍준표 도정 당시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보듯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점철된 사안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거를 비추어볼 때 김경수 도정에서 시도하고있는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남도가 도민 참여 도정을 위해 운영해온 도민 정책 제안방인 '경남1번가'가 마침내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도민은 경남1번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 공감과 찬반 토론, 도민 제안협치위원회 심의, 정책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결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야말로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도민제안 채택 1호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사업이다. 제안이 채택되기까지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결정된 제안은 경남도에서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의 토론과 숙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책이 어떤 상태로 운영되는지 도민들이 알 수 있기도 했는데, 아이들 건강을 위한 좀 더 나은 방향을 잡게 된 것은 도민 참여가 아니면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또 하나는 '경남 공동체활동지원가 지원제도 운영과 활동수당 지원' 제안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1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사업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 지원제도 운용과 활동수당 지원은 정부 정책의 완성을 위한 보완책인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다.

이번 2개의 안건 실행을 시작으로 경남1번가는 좀 더 다양한 도민 참여 도정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와의 충돌, 활동가 선정을 두고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이런 시도들이야말로 도민이 바랐던 바임도 틀림없다. 경남1번가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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