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교통망 구축은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는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첫 단추로 내년 2월 마산에서 부전까지 전동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수도권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광역전철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 차별이란 원성을 살 만하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려면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밀집해있고, 대기업의 4분의 3이 몰려있다. 나라의 인구와 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태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산업과 기반시설, 교육·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엮인 다극 체제를 고르게 구축하는 것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이다.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이 800만 명에 이르며, 대구·경북까지 포함하면 1300만 명에 이른다. 역사와 문화의 뿌리도 같이 하고 있고, 지리와 산업 간 상호 연계성도 매우 높다. 동남권이야말로 전통적인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을 뛰어넘어 그린 에너지와 스마트 기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추적인 거점이다. 산업과 문화의 새로운 동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가 그 골간을 이루고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정부의 교통과 주택·토지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신도시를 무차별적으로 건설하고, 그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식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 집중은 해소될 길이 없고 성장 동력은 날로 뒤떨어지는 악순환을 이번 정부도 반복하고 있다.

동남권에 경제·생활권역으로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미룰 일이 아니다. 먼 서울은 다니기 가깝고 가까운 지역 간은 다니기 먼 기형적인 현실을 뜯어고치는 데 균형발전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선뜻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