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부 의원들이 '창원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상위 법인 산업집적법에 근거가 없어 더는 조례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상공회의소 등 산업계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와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고 환영하는 반면, 금속산업노조 등 노동계는 대기업 이탈에 따른 좋은 일자리 감소, 그리고 투기 우려 등으로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많은 정부 지원이 있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가가 낮고 80~90% 대출도 가능하다. 주택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부동산으로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다. 입주 자격이 없는 개인도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형식상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매차익을 얻거나 임대하여 이익을 얻는 편법이 횡행한다.

지식산업센터가 제공하는 소규모 산업입지 수요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149건이 승인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 역시 역대 1분기 가장 높은 수치인 51건을 기록했다. 2013년 7만 7009개에서 2018년 27만 7375개로 급증한 1인 창업기업들은 330㎡ 이하를 선호하기 때문에, 1650㎡부터 입주가 가능한 도시 외곽 산업단지에 입지할 필요도 없었고 입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개발과 투기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면, 신흥업체의 단지 입주가 어려워진다.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해서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 지식산업센터 펀드의 개발 수익 획득이 어려워지면 펀드 자체가 나빠지고, 산업단지 자체가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 지식산업센터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공급까지 과할 경우 공실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하면 투기를 부추기고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 조례 폐지 여부는 해당하는 기업·노동자·시민들이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