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의 수를 공개하며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앞다투어 홍보한다. 과연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수준은 나아지는 것일까?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경제활동 참여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문화가정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가구소득이 낮아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와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가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 생계를 위해서라도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일과 노동 참여는 자아존중감과 사회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주민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중층적인 차별에 처해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직, 무급 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 일자리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 경남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월에 발간된 경상남도의회 <정책프리즘>(통권5호)에서는 경상남도 결혼이민자의 근로실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경상남도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64.1%로 일반 국민(63.1%)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전문직'(8.7%)이나 '사무종사자'(4.0%)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25.5%)와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24.1%)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상 지위도 일용직과 무급 가족종사자 비중이 높다. 도내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63.5%는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무임금 비율도 11.1%로 전국 평균(6.6%)에 비해 현저히 높다. 고용률은 높은 편이나 대부분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불안정한 고용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결혼이민자들은 일은 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되거나, 자신의 적성이나 자아실현, 기대소득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또 근로 의지는 있으나 자신의 노력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정책은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일자리정책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며, 복지 차원에서도 기존의 일방적·시혜적 차원의 복지를 넘어 생산 현장에서 일을 통한 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선호하는 취업분야, 취업역량, 취업수요를 파악하여 취업교육을 다양화하고, 취업준비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을 통해 경력유지와 취업의지를 높이는 한편, '제대로 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