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팽창 시대 쇠퇴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필요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그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예상 밖이었다. 역사의 톱니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물려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팽창했다. 비록 중간에 제로섬 식민지 쟁탈전(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맞기도 했지만, 다시금 팽창해 나갔다. 그렇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까지 세계 경제는 팽창을 거듭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제수축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찍어내면서 버텨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어제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신화는 사라졌다. 팽창은 한계에 다다랐다. 더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구매력도 줄 것이고, 일자리도 줄 것이고, 빗장을 걸고 나 자신부터 챙겨야 한다. 이를 일각에서는 '수축사회'라고 부른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은 일견 무모해 보이지만 수축사회를 본능적으로 느낀 사람들의 몸부림이었다. 거기에 코로나19는 기름을 부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예 '수축시대'로 접어드는 건 아닌가 섣부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생존 위기에 놓였던 사람과 국가가 과거와 같이 활발한 글로벌 교역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국제적 경제 분업체계가 있고, 교역이 어느 정도 회복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만약 수축사회나 수축시대로 접어든 것이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난감한 일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 팽창에 편승해 수출입 교역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가 활짝 문을 열고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어야 유지되는 경제 체제다. 이 과정에서 내수 경제, 농업, 경공업, 기초 제조업과 같이 '돈이 안 된다' 싶은 것은 반쯤 포기하거나 국외로 이전했다. 급하면 수입하면 그만이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는 있어도 마스크는 없는 역설에 부딪혔다.

수축시대로 경제를 둘러싼 '전제'가 바뀐다면 우리는 대범하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소득이 이에 속한다. 내수 경제에 대해 우리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등 비교적 소극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내수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범하게 발상을 바꿔 소비자가 돈을 쓰도록 함으로써 매출이 일어나 내수 경제를 선순환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농업은 국방산업과 같이 안보 산업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 시설은 유지하는 것도 수축시대의 대응법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거대한 블루오션이 있다. 북한이다. 쉽진 않지만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내수 경제를 확장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내륙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 수축시대에 접어드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오히려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북한 체제가 붕괴하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다면 '2000년 기준'으로 7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분명해 보인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성장과 팽창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수축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리는 없다. 수축시대를 무사히 넘긴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 첫 관문이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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