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초에 열릴 전망이다. 스타필드 공급 업체이자 이마트 완전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해 최근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는 그간 창원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보완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스타필드 창원 예정지(의창구 중동 263 일원) 인근에는 6100가구 중동 유니시티를 포함해 대단지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이 모여 있어 주민들은 스타필드 입점 이후 교통난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심의도 '깜깜이'로 진행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결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후 반대 측 동력은 떨어졌고, 지역사회에서 이곳 교통·상권 영향에 관한 문제 제기도 없는 상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에서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짓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차량 흐름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주차시설 3500대, 지하 8층~지상 7층으로 축구장 40여 개 규모인 전체 건축면적 32만 5618.66㎡(9만 8500평)로 계획돼 있다. 사업 예정지는 왕복 4~6차로로 둘러싸여 있다. 앞서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스타필드가 지역 차량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당시 허성무 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문제 확실한 해결"을 신세계에 요구했다. 현재로선 이를 통해 신세계가 보완한 사항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창원시는 심의 이후 결과 공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해시 주촌선천지구에 들어설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지역 소상공인 반발로 장시간 이어졌으나 보완사항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4~5차에 걸친 심의에서 보류와 보완을 거듭하다가 결국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는 주차장 927대 규모 증설, 우회 차로 2개 확장, 개점 시뮬레이션 1년 6개월 진행, 교차로 차량 흐름 최적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변도로 교통량 분포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매장에 인접한 차로 추가 확보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영향평가는 차량 흐름이 복잡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과정에서 핵심 절차다. 그러나 스타필드 창원은 공론화 찬성 결론 이후에 허가를 전제로 꿰 맞추기식 또는 통과 의례로 교통영향평가나 상권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4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완전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는 스타필드 건축 허가를 가늠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시민 모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와 이 과정에서 검토되는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입점 이후 미래 교통량과 도로 상황을 100%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말 교통체증이 심한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리베라컨벤션 일대 등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다. 특히 교통영향평가는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릴 개장 초기와 주말 상황보다는 개장 1~3년 뒤 안정화 단계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