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15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원전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을 '전 국토를 황폐화하는 사업'으로 매도했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대부분은 원전을 포기했다. 세계 1위 원전 강국 미국은 1993년 이후 단 한 기의 신규 가동이 없었고, 2위 프랑스도 1999년 이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110기까지 가동하다 계속 줄여 현재 96기를 가동 중이며 원전 전력 비중은 재생에너지보다 낮다. S&P 분석에 의하면 15년 내 미국 원전 가운데 절반이 사라지고, 35년 내 나머지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가격 하락에 따른 원전의 경제성 상실이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원전과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하다.

원전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향후 20년간 원전을 80기까지 수출하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10년 동안 단 한 기의 수출도 하지 못했다. 원전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일본은 터키·영국의 원전 건설을 수주하였으나 매몰 비용 수조 원을 감수하고 건설을 포기했다.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는 몰락했고, 이를 인수한 도시바 역시 망했다. 2018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300조 원이지만 원전 시장은 40조 원에 불과하다.

탈원전 정책은 국민 지지를 받은 공약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원전 축소를 선택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의 어려움을 빌미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원전 확대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과 단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우리나라 경제를 파멸로 몰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안전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