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장 자체 해결제 활성화, 관계 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술·가정, 2022년까지는 영어· 체육, 2024년까지는 진로·한문 과목으로 교과와 연계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도 진행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도 지난 2019년 48곳에서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가해학생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까지 낮추는 것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3만 명 참여)에 대해 학교 폭력 실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8%, 고등학교 0.3%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9%),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심부름(4.8%), 금품갈취(4.5%) 순이다.

피해학생은 '피해 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학교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 신고'(4.2%), '학교 밖 상담기관(청소년상담센터 등) 도움'(2.7%), '경찰에 신고'(1.9%) 순으로 응답했다.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단순 장난으로'(29.4%), '특별한 이유 없이'(19.2%),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 '가해학생 힘이 세서'(11.6%) 등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