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이 수능 정시 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논술위주 전형 비율이 높은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공정한 대입제도를 위해 학생부 비교과 영역 기재 폐지 등의 학종 투명성·공정성 강화, 대입 전형 단순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단체 등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와 정시 확대에 반발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이들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성 논란을 빚은 학종 평가기준 등도 대학이 사전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면접 등을 하고 평가과정을 녹화해서 보존해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줄여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출신학교 후광효과를 없애고자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편법 기재로 논란을 빚은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도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에서 부모 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자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도 폐지한다. 2022학년도부터 소논문, 진로 희망분야 기재도 금지된다.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 전형을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을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학생부 교과 위주로 10% 이상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정시 확대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정부가 16개 대학을 선정해 수능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며 "수시 이월 인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수능 영향력은 50%을 넘어 절대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부 방안에 대해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교육계는 지역에 불리한 수능 40% 이상 확대로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승 경남도교육청 경남대입정보센터 장학사는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 주요대학에 입학했는데, 수능 비율이 늘어나면 서울 주요대 진학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진학 기회가 오히려 축소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진형 창원중앙고 교사는 "서울 주요대학 수능 40% 이상 확대하면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많이 갔는데 파이가 줄어들 것이다. 수업이 당장 크게 바뀌기는 어렵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야간 수업 시간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이달 초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읍면 소재지 학종 합격자 비율은 57.8%지만, 수능 합격자 비율은 24.8%에 불과하다.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읍면 소재지 농어촌 등이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