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내리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민 56%는 '전기료가 올라도 환경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진행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이다.

국민 78.3%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12∼3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데 찬성했다. 이때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대폭 낮추고, 노후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9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계절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국민은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해 일부 비용을 감당할 각오도 되어 있다. 국민은 그동안 다른 조사에서도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꾸준히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지역일수록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 협력을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은 38.4%로 '잘하고 있다' 20.8%보다 높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에 참여한 국민정책 참여단 의견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몇 달간 숙의와 토론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일상적 체감과 항목별 이해를 더한 까닭에 일반 국민보다 항목별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이를테면 국가산단 44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장 밀집 지역 집중 감시, 영세사업장 지원, 미세먼지 예보 기간 및 공개내용 확대에서 80∼90%대 동의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문제의 중장기 정책 대안 마련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