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현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에서 공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크다"며 대입제도 공정성 확립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형 자료인 학생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 지역 대학 수능위주 정시 전형 비중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추진 △고교서열화 해소·일반고 역량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모 힘이 자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종합감사 3개교 포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교육계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는 문재인 정부 교육 방향과 충돌된다. 수능이 확대되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는 상충된다. 고교학점제를 확대하려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능과는 정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토론, 발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 위주로 수업을 한다. 수능은 그 반대에 있는 평가방식이다.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일치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소장은 "정시 확대는 서울 강남 등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이다. 지역 소도시, 농어촌 도시 등 지역 학생에게는 입시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정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부단장도 "대입 정책과 함께 고교 체제, 노동체제 구조 등 학벌에 의해서 좌우되는 소득격차 문제 등이 함께 해소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대입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