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정책
사회 변해도 '인간 교육'최우선

요즘 대부분 선생님은 주어진 만큼만 철저히 일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벼운 처세로 일관하면서도 어쩌다 자신의 이익이나 의견에 상충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윗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무엇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공무원 사회에, 이렇듯 적게 주고 많이 얻는 간단한 경제 논리를 도입한 국가 정책이 주범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의 예로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에 적용하여 풀어내려던, 지난날 교육부의 옹졸한 과오는 오늘날까지도 교육 현장에 어려운 질병을 뿌려놓았다.

20여 년 전, 경력 많은 교사 한 사람을 내보내면,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산술적 사고에 의해, 경력 많은 교원들을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퇴출했다. 젊음을 불사르고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던 교원들은 회한과 상처를 안고 떠났다. 그 여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은 그 후유증을 길고도 깊게 앓고 왔다.

그러다 요즘 와서 교대생들의 발령 적체, 아동 감소에 따른 폐교 문제, 명퇴 교원 증가 등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교육 정책을 펴는 것 같다. 그 경제 논리가 교원들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 주체인 교원들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정치적 논리로 말이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를 달갑잖게 생각한다. 어느 대학교수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한 적도 있다. 교육부는 국정 감사에서도 심한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 시시콜콜한 규제나 지시 명령을 하고, 예산을 두고 낚시질을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교육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니 적어도 10년 앞을 예측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 유동성 때문이라는 등 억지 변명을 하고 있다. 경제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니, 선생님들도 지극히 냉소적인 자세로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며, 헌신하기보다는 다분히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경제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자인 학부모들도 이전에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웠던 선생님들에게 보다 싼값으로 많이 얻어내려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려는 눈으로, 선생님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교육에는 수학 공식처럼 경제 논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가 예산에서 조금 더 교육의 소프트한 분야와 선생님들에게 투자한다면, 선진 복지국가의 최첨단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구태의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학교는 올바른 인간 교육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으로써 지켜져야 하고, 그 주체는 바로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교육 문제를 무조건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교육 발전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요즘은 전 국민이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이 중심인 학교에 사람들 목소리가 다양한 것은 발전적 현상이다. 교육을 꽃피우려는 열정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아, 말없이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참다운 교육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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