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지방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2018년 한 국책 연구소의 '한국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인 전라남·북도나, 경상북도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하지만 읍면동 지역 중 62.3%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사이 경남의 소멸 위험지역이 23.2%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사천시까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대책으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이 가져온 지역소멸 문제를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산업·교육·금융·문화 등 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를 불랙홀처럼 빨아들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은 공동화됨으로써 나라 전체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 지방 균형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당시 만들어진 지방혁신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즌 2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시즌 2를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지역경제권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과 함께, 지역 내에서 자치분권의 기반과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민관협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방의 혁신도시들이 다양한 인재가 정주하는 곳, 지역 인재가 양성되고 확충되는 공간이 아니라 외부인이 일시적으로 스쳐 가는 곳에 그쳐서야 어찌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의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자율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현재의 중앙집권체제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가가 지시하고 지방은 그 지시를 이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맞는 정책에 기반하여 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현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정책 역시 여기서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10월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이 있는 달이다. 5·16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한 지 23년이 되었지만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국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최종적으로는 6대4까지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집행사무 또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해 518개 국가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잠자는 법안을 논의해 완전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지역소멸 우려가 더는 진척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