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개설 목표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규 주관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선취업-후진학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등록금의 65(석·박사)~85%(학사)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자와 소속 기업이 반반 부담하게 된다. 참여 노동자는 3년간 소속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계약학과의 확대는 대학교육 내용을 기업이 좌우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양교육과 기초과학 교육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에도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그동안 계약학과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9년 현재 계약학과 수는 269개, 학생 수 7983명이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28개, 150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241개, 학생 수 6477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많은 이유는 기업과 학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채용조건형보다 비용을 기업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재교육형을 선호한다. 학교 측에서도 재교육형은 정원 외로 설치가 쉽고 전임 교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부담이 적다. 계약학과는 대학 진학을 위한 위장 취업이나 전임 교원 없이 시간강사만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도 불거졌다. 관리 강화로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제도를 오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 완화와 취업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소기업 노동자 보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탓에 그동안 학생들은 대기업과 제휴한 계약학과, 특히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만 주목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재교육해도 근무 조건이 대기업보다 너무 열악하면 이직을 막기 어렵다. 우수 연구 인력을 유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