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시민참여단 찬성-반대-유보 비율 1 대 1 대 1 촉구

3년여 시간을 끌어오며 끝을 향해가던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찬반 협의와 숙의를 위해 시작된 창원시 공론화는 마지막 과정을 남겨둔 채 소통협의회 반대 측이 대거 이탈하면서 사실상 메우기 어려운 균열을 드러냈다.

공론화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반대 측 소통협의회 대표들(정경상·김보경·박인숙·승장권·서경수)은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공론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어석홍)는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반대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못 박고 전체 과정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애초 양측 갈등의 불씨는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었다. 반대 측이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1 대 1 대 1로 하지 않으면 도출될 결과가 명확히 예측돼 공론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압축된 창원시민'이다. 지역·연령·성별·의제에 대한 성향(찬성-반대-유보)을 반영한 과학적인 확률 표집으로 정교하게 선정돼야 한다"며 층화추출법이라는 이론적 기법을 무시하면 창원 시민 대표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론화위는 "반대 측 주장은 이미 다수 창원시민이 스타필드 입점에 관해 경향성이 고착화해 있고, 200여 명 시민참여단이 3일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 측이 시민표본 조사 과정에서 스타필드 반대 의견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과 신뢰성도 문제 삼았지만, 공론화위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반대 측은 "소통협의회 반대 측 대표 6명 가운데 5명이 불참하고 남은 1명만으로 숙의자료집 준비와 TV 토론회 등을 진행해 절차상 정당성을 잃고 대표성도 없다"며 "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는 공론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서도 공론화위는 "5명 대표의 참여 중단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남은 1명 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끝까지 참여하고 있다. 하루속히 반대 측 대표들이 다시 참여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엄중한 뜻을 도출하는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라고 했다.

남은 공론화 일정은 △21일과 28~29일 시민참여단 1·2차 숙의토론회 △10월 2일 권고안 발표와 창원시장 전달 등이다. 그러나 첫 번째 의제로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마치더라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되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땐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대규모점포 등록, 전문기관 의견 청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개설 예고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도 수두룩하다. 창원시가 입점을 거부할 때는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다.

이날 반대 측은 공론화가 계속 진행되면 무효화를 위한 상인 총궐기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스타필드 창원 인허가 절차에서 공론화 결론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찬반 양측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창원시 공론화가 더 큰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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