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논란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경남도·부산시·울산시와 국토교통부가 총리실 검증에 합의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검증일정 가닥과 검증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회에 이어 17일 관계기관 첫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서로 주장만 펼쳤다. 이날 부울경과 대구·경북, 국토교통부·환경부·국방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은 기술검증과 더불어 정책적 판단, 검증위에 해외전문가 포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부울이 지난해 10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꾸려 올 4월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요구해온 국무총리실 검증은 받아들여졌으나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검증 시동은 걸렸으나 날아오르지는 못한 셈이다.

◇검증방식 쟁점은 정책 판정 =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1일 사전설명회에서 20명 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위를 통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검증분야는 김해신공항 논란의 핵심인 소음, 안전, 환경, 확장성(시설운영과 수요)이다.

이에 부울경은 공동입장을 정리해 △기술검증 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 통해 최종 판정 △국방부와 환경부 참여 보장 △검증위원회에 해외전문가 참여 △검증대상은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 적정성 등 의견을 제출했었다.

부울경 요구 중 정책적 판단과 해외전문가 참여 문제만 남았다. 앞서 부울경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자체검증을 벌여 "김해공항 확장안에 불과하고,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책적 판단 요구는 소음, 안전, 환경, 확장성에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은 정책적 판단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부울경이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바꾸려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0명 선으로 꾸릴 검증위원회에 해외전문가 참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부울경은 국내 전문가로만 검증하면 이미 동남권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국토부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용역 과정과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 전문기관이라 검증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계획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가 반영됐으니 해외전문가 참여는 필요 없고 총리실 검증계획대로 하자는 뜻을 밝혔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대립 = 부울경과 대구·경북 대립은 언론보도에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언론은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정책적 판단과 해외전문가 포함 요구에 '어깃장', '딴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17일 총리실 주재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총리실이 정책적 판단 추가와 해외전문가 참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각자 입장만 확인했을 뿐 총리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총리실은 각 기관에 최종 입장을 이번 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국무총리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관계자는 "딱 잘라서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부울경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총리실은 그간 '기본입장은 기술검증'이라고 밝혀왔었다.

이 관계자는 추후 계획에 대해 "다음 실무회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할 예정이다. 룰이 합의되면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검증계획 = 국토부 계획'이라고 보는 부울경은 논의를 거쳐 총리실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장영욱 경남도 신공항추진단장은 "부산시와 울산시와 협의해서 정책적 판단과 해외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