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첫 회의 의견 교환만…3개월째 검증단 못 꾸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첫 회의가 열렸으나 각자 의견만 밝히는 수준에서 끝났다. 기관별 이견으로 국무총리실 검증이 예상보다 더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부산시·대구시·경북도 부단체장과 울산시 특보, 국토교통부·환경부·국방부 담당 실국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달 21일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계획 설명에 대해 각 기관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검증과정에 필요하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입장을 정해 검증을 요구해온 경남·부산·울산은 기술검증과 더불어 정책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은 부울경 의견에 반대 뜻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논란을 놓고 맞서왔듯이 부울경과 대구·경북이 각자 주장을 펼침에 따라 검증위원회 구성, 검증일정을 잡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에 최종 입장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시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1일 사전설명회에서 20명 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위를 통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논란의 핵심인 소음, 안전, 환경, 시설운영과 수요 분야를 다룰 계획이다.

이에 부울경은 공동입장을 정리해 △기술검증 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 통해 최종 판정 △국방부와 환경부 참여 보장 △검증위에 해외전문가 참여 △검증대상은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 적정성 등 의견을 제출했었다.

총리실 검증 결과가 언제 마무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애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총리실 검증에 동의하면서 이르면 3개월,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20일 총리실 검증 합의 이후 석 달가량 지났지만 아직 검증위 구성도 못 한 상황이다. 만약 검증이 내년까지 미뤄진다면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휘말려 신공항 논란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