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조치 내역 '경남 0'
도교육청 "문제 인식·재평가"

학부모들이 전국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부 위해성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등이 함께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올해 4월 1일 기준(2018년 하반기)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9869개교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위해성 평가 점수 누락, 분무재 관리 미흡, 동일 공간에 대한 평가 불일치, 실별 기재 불이행, 유지·보수·관리 내역 미기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6개월마다 학교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해 조치하고 기록하는 자료다. 평가 항목은 물리적평가(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잠재적 손상위험성 평가(진동, 기류, 누수 등),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빈도),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사용 인원수, 구역의 빈도) 등이다.

시도교육청 위해성 평가에서 전국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건수 총 9만 9859건(9869개교) 중 위해성 등급 '낮음'이 9만 9590건(99.81%)으로 집계됐다. 위해성 등급 '중간'은 267건(15개교, 0.19%), 위해성 등급 '높음'은 2건(2개교)으로 나타났다.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부의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유지보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부의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유지보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석면 위해성 점수가 낮고, 위해성 평가등급이 낮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 악의 고리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은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등과 함께 유지보수 등 조치 내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경남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이 6개월마다 교실별 위해성 평가를 하고 손상된 석면자재에 대해 조치를 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남 지역 학교 중 위해성 평가 때 석면자재를 사용하고, 매일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폐교 수준을 의미하는 총점 1점이거나 석면함유량만 반영한 학교가 4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유지보수 조치 '0'건, 일부 학교 위해성 평가 총점 1점 등을 기록한 이유를 묻자, '낮은 단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그런 수치를 기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를 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해서 낮은 단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낮은 점수가 기록된 것 같다. 또, 유지보수를 했지만 기록이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 14억 원을 확보해 전문기관과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 재평가, 무석면 학교 재검증 등 학교 석면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감사원에 '교육부 학교 시설 석면 해체·제거 정책 관련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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