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확장 공사가 만연한 가운데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되는 '피트'공간까지 불법확장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설비 설치·통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구분한 '피트 공간'을 불법 확장하는 과정에서 60대 노동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다. 최근 업자들도 피트 공간에 대한 확장 요구와 관련 영업이 활발하다고 한다. 공간을 넓힌다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안전문제는 뒷전이다.

피트공간은 지하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각종 배관과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유지·보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특히 화재 발생 때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적으로 변형·훼손하는 것은 안전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을 보면 공동주택 증축·개축·대수선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는 법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인테리어 업자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버젓이 단지 내 펼침막을 내걸고 입주민을 유혹하고 있다.

불법과 희생이 교차하는 무의미한 행동의 고리를 끊어주고,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법에 정해놓은 대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근절할 일이다. 이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행정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2015년 8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안전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때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토록 했다. 불법 개조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거전용 공간이 넓어지기에 집주인이나 입주민 처지에서는 불법 확장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를 악용한 영업망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되고 있다. 정답은 따로 없다. 주거공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 확장을 묵인하는 것은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는 셈이다. 거듭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피트공간 확장 공사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