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유있는 자회사 전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 요금수납원 대량해고에 나선 지 한 달이 흘렀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외 국립대병원과 마사회,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도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를 두고 정규직화 협의기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 하는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된 이유는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처우 등 노동조건 개선은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견 또는 용역직을 둔 공공기관 656곳 가운데 484곳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7만 1549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가운데 41.0%인 2만 9333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총인건비 상승률 내에서만 인건비를 올릴 수 있다. 비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직접고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퇴직충당금이 부채로 잡혀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리해진다.

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용불안과 불확실한 노동 환경 개선 등이 꼽힌다. 또 공공기관운영법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은 자회사의 신설에 관해 통제할 뿐, 그 자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자회사 고용계약에 응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약속하면서 자회사 노동계약에 응할 것을 제의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나오고 공공기관이란 이점으로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40개가 넘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모두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더기 지정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자회사 전환보다 직접고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자회사가 안정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잘 운영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자회사 방식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도 노동조건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임금 삭감이 되기도 한다"며 "자회사 전환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절절한 체험이자 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