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이 85%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10명 중 4명이 자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은 18만 4726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84.9%인 15만 682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모두를 직접고용했다. 교육기관은 99.1%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대부분 직접고용했다. 반면 공공기관은 7만 1549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는데 41.0%인 2만 9333명이 자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림에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반발이 거센 곳은 한국도로공사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400여 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1·2심 모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회사 채용은 무늬만 정규직인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실적을 부풀려 발표한 셈"이라고 밝혔고 한국노총도 "자회사 전환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퇴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5%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원은 256명으로 목표인원 5156명의 4.96%에 그쳤다. 전환인원을 보면 경상대병원은 한 명도 없고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부산대병원 241명 등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비하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이 환자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함께 오는 8월 22일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