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역서 요구 계속
4월 승격 기준 용역 끝났지만
과방위 논의 3년째 답보상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 격상은 지역에서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2014년 당시 창원상공회의소 최충경 회장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원 승격을 언급했고, 이후 창원시와 지역 정치권도 꾸준히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요구했다. 2016년부터는 '재료연구소 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승격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연구원으로 승격되면 정부 출연 독립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소재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산화를 주도할 수 있다. 정부 출연 공공 연구기관인 세라믹연구원, 전기연구원, 생활기술연구원, 화학연구소 등 분야별로 연구 중인 소재 연구를 조정하거나 협업 등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재료연구소 원 승격 논의가 본격화된 건 2017년부터다.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이 사안이 가시화됐다. 박 의원과 노 전 의원은 각각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소재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3년째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원 승격의 가이드라인이 될 정부 출연연구소 부설기관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과학기술분야 출연 부설기관 설치·운영 기준'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승격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창원시와 지역 경제계가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소재산업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창원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와 국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도 여야 5개 정당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률안 심사 조속 재개 건의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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