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을 한 것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물 건너가게 되었다. 대통령 공약이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졌던 사용자 측의 반발과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취약한 경제기반이 근본적인 문제였으므로 공약 실패를 탓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착화한 부익부 빈익빈의 왜곡된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국민적 이해가 형성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상황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삭감이라며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 제안대로 되었다. 불확실하고 침체한 경제위기가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지만 그 이면을 보면 꼭 그 때문만은 아닌 것이 드러난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져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사회문제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 것이 최저임금뿐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높은 임대료와 편의점 등의 낮은 수익률 등이 더 큰 문제였다. 오죽하면 건물주는 신의 선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넣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인상은커녕 이전에 따로 받던 것도 못 받는 꼴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최저임금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여당 내부의 표를 의식한 반대론 등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으로 정부여당이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멀리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과제였다. 국민 모두가 잘살게 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한두 해 만에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각오를 다시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