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파동은 이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사가 되었다. 그만큼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아우성들인데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잉생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소비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올해는 양파에 이어 마늘이 파동을 겪고 있다. 더 들여다보면 훨씬 많은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 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기계화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소비는 외국 농산물로 이동하고 있다. 농민들이 전통적 작물을 줄이거나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소득 창출을 위한 대체 농작물을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해마다 파동을 겪는 농작물들이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들이다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심는 것이다. 농민에게 수급조절을 권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통계를 통해 계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심어 놓은 뒤에야 파악되는 상태로는 미리 걱정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출하 조정 정책도 미봉책일 뿐이다. 산지 출하제한 정책은 힘들여 지은 농작물이 빛도 못 보게 되고 보조금은 생산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에 농민을 이중으로 상실감에 빠지게 한다. 반대로 공급이 모자랄 땐 수입 등으로 대체한다. 작황이 좋으면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안 좋으면 수입을 해대니 농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농민은 애물덩어리가 되고 소비자는 봉이 되는 정책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다. 안정된 농산물 수급은 국가의 존속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대충 하는 척 생색만 내는 것은 국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 농업이 피폐해졌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수급조절 정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하고 농업자 생산 보험 등 생산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작물들의 생산주기가 짧은 한계와 WTO 체제에서의 한계가 있겠지만 정부가 노력하면 문제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