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고성읍 주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 '고성읍장 주민추천심사위원회'가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투표해 읍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 시범 시행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2014년 8월 수완동장을 시작으로 여러 동으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했다.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서는 지난 6월 25일 주민투표인단 220명이 직접 '면장' 후보를 뽑는 절차가 진행됐다. 읍·면·동장 개방형 공모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서울 강남구는 2004년 8월 주민들이 투표로 공무원을 선임하는 '직위 공모 시민심사제'를 통해 명예퇴직한 역삼1동장 후임자를 결정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낙안면장과 장천동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민간인을 뽑았다. 공모제는 학교 관리직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행정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니 퇴임 앞둔 공무원은 면장을 그저 지나가는 자리로 인식한다. 지방선거 전위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산권을 가지고 마을 기관·단체를 길들이려 하기도 한다. 1956년에는 읍·면도 기초자치단체였고 읍·면장을 직선제로 뽑았다. 4·19혁명 이후에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 읍·면·동장, 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했다. 그 뒤 군부 정권은 모든 읍·면·동장을 임명제로 바꿨다. 읍·면·동장의 역할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제 마을을 '관리'하기보다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지시 하달하는 방식에서 주민참여형 개방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읍·면·동장 임명을 주민추천제나 개방형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은 자치행정이 주민의 민주적 참여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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