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내 열기로 한 주민투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위원장 최민식)는 25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며, 이전 측에 "5자협의체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창구치소 이전 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간 5자협의체의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며 "이전 측이 주민투표 시행구역을 거창읍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 측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의 5자협의체 회의와 10여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전 측의 요구안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전 측 주장은 11개 면민을 거창군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구역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시행구역 합의를 못해 7월 중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점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전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5자협의체 합의 이행 과정 중이라며 7월 중 주민투표를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주민투표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주민투표 실무안 마련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7월 내 투표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며, "투표 구역 설정, 투표 명칭 및 투표 문구 합의, 법정투표율 미달 시 처리방안 등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함께 민주적 방안 마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주민투표가 완전히 무산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 방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판을 깨는 원안 측의 태도가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5자협의체 구성원들이 어렵게 합의한 만큼 그 과정과 결과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내달 2일 단체 구성원과 총회를 거쳐 주민투표 구역 등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5자협의체'는 지난달 16일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5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던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오는 7월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자협의체'는 경남도의 중재 아래 법무부·거창군·거창군의회·원안 및 이전 추진 측 주민 대표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