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강변 녹지대 주먹구구 조성
주민 인허가 심사처럼 철저해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최근 산청군이 추진한 경호강변 녹지대 조성 사업은 사전에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

군은 지난 4월 초 금서면 동의보감촌에 있는 소나무 20그루를 캐내 생초면 신연지구 녹지대에 심었다.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공사를 하고 나서 생긴 녹지대에 공원처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내 한 조경업체와 1920여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 군은 애초 계획인 20그루를 심고 나서 추가로 30그루를 더 심었다. 사업비도 3200여만 원이 더 늘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니 추가로 소나무를 더 식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의 이러한 설명은 소나무 식재 사업이 사전 계획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를 추가로 심으면서 들어간 사업비 3200여만 원은 총사업비 5200여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군이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직접 시공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애초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점이다. 또, 직영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기존 시공 업체에 소나무 추가 식재를 맡겼다.

군이 추가로 사업을 하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데도 굳이 직영 방침을 밝히면서 애초 업체에 맡겨 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예산 절감도 되지 않는 데 말이다. 추가 사업의 직영 처리가 군이 밝힌 대로 예산 절감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군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싶다.

분명한 것은 군이 처음부터 50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했다면 총사업비 5200여만 원으로 공개 경쟁입찰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업체에 맡겨 시공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여기다 군은 애초 사업을 추진할 때 하천관리 부서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협의를 했지만, 추가로 시행할 때는 공문도 없이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사업이 애초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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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군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군이 구두협의만으로 사업을 한 사실을 군민이 알면 행정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아니지만,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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