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청년학생위 논평

정의당 경남도당이 경상대 시간강사의 천막농성을 지지하며 온전한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28일 논평에서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7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청년학생위는 "대학은 소형강의를 줄이고 대형강의를 늘리고 있다. 대형강의가 늘어나면 학생과 교원 간 소통이 줄게 되고,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강사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대학을 강력히 규제하고 비정규교수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불합리한 처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간강사가 23명이다. 시간강사는 지난 40여 년간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살아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의 구조 변화다"라고 덧붙였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 시간강사가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전국 대학 교원 현황을 8월 말께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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