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선거 쟁점은?] (6) 고교평준화 확대
진보-보수 가르는 대표적 사안, 찬성·반대·부분찬성 각양각색

고등학교 평준화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열과 맞물려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교육정책 중 하나다. 대체로 진보진영은 확대를, 보수진영은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견해도 진보진영은 "확대", 중도·보수 진영은 "축소 또는 부분 확대"로 갈린다.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고교 평준화는 고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 균등화하려는 제도다. 초·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방식을 통해 진학 학교를 정한다. 1970년대 중반 고교입시 과열로 말미암은 교육 문제와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됐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첫 적용 이후 1981년 21개 도시지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1990년 춘천·원주 등 일부 지역은 평준화를 폐지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1990년대 창원시 성산·의창구(1학군),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2학군)를 시작으로 진주시(3학군), 김해시(4학군), 거제시(5학군) 등 5곳으로 확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20년을 목표로 양산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해 5월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양산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가 양산지역 18개(초등 13개·중학교 3개·고교 2개) 학교 학생 1500명과 학부모 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 74.1%와 학부모 83.5%가 고교 평준화에 찬성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교 평준화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에서 출마한 민주진보교육감 13명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고교 평준화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학벌구조 해소를 통한 입시고통 해소'를 발표했고, 박 교육감도 동참했다.

차재원 예비후보는 평준화 지역 확대를 공약하며 "현재 논의 중인 양산에 이어 김해 장유, 통영지역도 평준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은 '부분 확대', '확대 반대', '축소' 등 다른 견해를 밝혔다. 김선유 예비후보는 차등 확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고교평준화는 경쟁을 줄이는 대신 다양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지역 특색을 고려해 중소도시는 확대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도시 확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예비후보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평준화하는 제도는 리더를 없게 만든다"며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워 '확대 반대'를 공약했다. 이효환 예비후보는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생 적성과 특기를 살리는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라는 말로 '축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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