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선거 쟁점은] (4) 무상급식 질적 향상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2010년, 2014년 경남도교육감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됐다. 최근 하동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방사능 등 급식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달라며 주민발의도 있었다. 하동군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유권자는 '급식 질 향상'을 바라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2007년 초대 주민 직선으로 뽑힌 권정호 교육감 공약이었다. 무상급식은 시작됐지만 2010년 지방선거 때 전국 이슈로 부상하며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홍준표 도정 시절인 2015년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만 현재 도내 전 초·중학교, 읍·면 지역 고교까지 확대됐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82.4%(32만 6000여 명)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동 지역 고교 학교급식 인건비·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며, 전면 확대 과정을 밟고 있다.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대신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후보시절부터 써온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제는 급식 질 확보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끼니당 식품비 단가는 학생 성장과 소·대량 구매에 따라 학년이 높을수록,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높다. 최고·최저 식품비 단가를 비교하면 1201명 이상 초등학교는 1850원이고, 100명 이하 고교는 한 끼에 3500원이다. 식품비 단가는 2012년 한 차례 인상됐으나 이후 7년째 제자리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무상급식 갈등으로 단가 인상보다 급식을 이어가는 부분이 더 중요했다. 2016년, 무상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부담이 커져 단가 조정이 어려웠고 지난해는 늦춰졌던 중학교 전면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도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올해는 그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식품비 단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질적 향상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선유 예비후보는 "7년째 급식 단가를 동결해 급식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경남학교급식연구원 설립을 공약으로 밝혔다. 그가 제시한 경남학교급식연구원은 급식레시피 개발, 음식재료 유통 연구, 급식 안전, 급식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맡는 곳이다.

박성호 예비후보는 "천편일률적인 먹을거리에 다변화가 필요하며, 계약 재배 등 지역을 살리는 방안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고, 이효환 예비후보는 "급식 관련 별도 연구기관 설립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보여주기식 행사만 줄여도 양질의 급식 재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재원 예비후보는 "급식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며 방사능과 GMO(유전자 변형식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지역농산물 재료 사용, 식품비 구입 예산 확충을 공약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