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도의원 "창원시정연구원, 신세계 터 매입 시점 낸 보고서서 결론"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두고 찬반 여론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창원시가 이미 지난 2016년 창원 전역 상권 조사를 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급증으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가 급속히 잠식돼 붕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016년 현안 과제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연구책임자 이영)을 연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내용을 보면 창원시 대형유통점 1곳당 사람 수는 6만 6879명으로 서울시 6만 8178명, 인천 7만 1361명, 광주 7만 3609명보다 입점포화도가 높았다.

입점포화도는 인구 대비 대형유통점 수를 나타낸다. 통상 대형유통점 1곳당 10만 명을 적정 상권 규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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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 하남점 모습./연합뉴스

창원에는 이미 적정 상권 규모보다 과도하게 많은 대형유통점이 들어서 있다는 뜻이다. 창원에 대형유통시설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결과다.

이들 대형유통점은 그러나 지역 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창원 대규모 점포 연간 매출액은 9671억 2900여만 원, 영업이익은 575억 8400여만 원으로 지역 자본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지역기여사업 지출액은 매우 인색해 매출액 대비 0.05%, 영업이익 대비 0.76% 수준인 4억 39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창원시내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 간 시민 방문 확률을 계산·비교한 상권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인접지역 거주민의 대형유통점 방문 확률은 60% 이상인 반면 전통시장 방문 확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조사됐다.

이영 연구원은 이를 두고 "대형마트와 SSM 진출 급증으로 전체 시장 규모 면에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는 급속히 잠식되고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창원 대형유통점 입점포화도는 전국 수위권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 결과다.

이는 중소상공인들의 스타필드 창원 진출 반대 논리와 일치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6년 신세계가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을 건립하고자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를 사들인 전후 시점에 발간됐다. 연구 목적도 장기적 안목의 기획 또는 정책 과제가 아닌 '현안 과제'인 점에 비춰 창원시정연구원이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 상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연구 결과는 2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5분 발언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연구 결과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복합쇼핑몰에서 구입한 품목의 이전 구입 장소는 중소상공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이 11.6%, 식료품이 12.2%였다"면서 "스타필드 창원 예상 규모는 창원광장 8.5배에 달한다. 이 규모에 비례해 중소상공인 주요 취급 품목 매출이 감소한다면 이는 중소상공인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경남도를 향해 스타필드 창원 진출이 가져 올 득과 실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선행 조사'를 해 논쟁을 종식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법에는 전체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세계가 사들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예정지는 30여 만㎡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허가 승인권자로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라면서 "도는 편익과 손실이 일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결정할 의무가 있는 만큼 현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 행정 오류를 범하지 않게 스타필드 창원 입점으로 말미암은 지역 상권 피해, 교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선행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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