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 사태를 관통하는 말이다. 편리하게 쓰는 전기가 핵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대량소비지인 도시로 원거리 송전을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밀양처럼 누군가 고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밀양은 우리 사회 전환을 요구한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연구협동조합 '데모스' 장훈교(성공회대 사회학 박사) 운영위원장은 "밀양 투쟁이 밀양만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맞선 밀양 투쟁은 공통자원으로서 삶-장소를 유지하는 대안 에너지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밀양은 공통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전지구적인 대항운동의 한 투쟁"이라고 분석했다.

-밀양과 연대한 이들이 공통으로 '성장없는 번영'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연대운동이 만들어가는 공동의 삶은 물질적 '부'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성장 논리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부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 한다. 현재 전력계통이나 국가전력망은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국부' 축적에 집중한다. 따라서 부에 대한 정의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 밀양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연대운동은 국부가 아닌 인간 번영을 위한 공동체를 부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안했다."

-밀양에 대한 책임 공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연대운동은 '내부 식민지화'에 기반을 둔 국가 전력망 구축에 반대하는 동시에 파괴된 일상의 재구성을 위한 대안운동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단지 한전과 국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화로 만들어진 삶의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밀양 외부에 존재하는 자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이 됐다. 왜냐하면 밀양 문제를 만들어낸 현재와 같은 국가 전력망 내부 식민지화 과정 배후에는 물질적 부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전력공급 확장과 전력소비에 기반을 둔 우리 모두의 삶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밀양에 농활을 다녀온 한 대학생 후기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들은 그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었다. 밀양 문제가 '나'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통자원의 약탈' 없는 전력공급·소비·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가?

"국가의 공적자원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가격을 통한 상품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없다. 두 관리방식 모두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공동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공동관리하는 패러다임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없는, 마을과 장소라는 공통자원 파괴 없는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은 공통자원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방식뿐이다."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 원거리 송전방식에서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과 차이는 무엇인가?

"공통자원 관리체계에 기반을 둔 전력의 공통자원으로 전환은 전력을 해당 공동체 공통자원인 장소의 고유성에 적합한 형태로 분산하는 것이다. 그래야 외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부 공통자원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이는 단지 전력을 중앙집중체계에서 분산전력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상이다. 전력을 분산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재생산하는 공통자원으로서 장소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특이한 전력계통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우위에 두고 국가의 관리는 이런 전력 공통자원의 전 국가적인 순환을 만들어내는 공통자원관리체계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