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개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함양군도 "지역여론 수렴 절차 등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 대상은 지리산댐과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등이었다.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는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포함해 논의 대상 댐의 건설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회의는 우리가 참석자에게 3개 댐 건설계획을 설명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거의 없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을 검토해 댐 건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에 댐 건설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댐 건설 권고안을 받은 국토부는 해당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주민여론이 찬성이 우세하면 댐 건설이 추진되고, 반대가 우세하면 댐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당시 국토부는 여론수렴 등 세부적인 것은 차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여론수렴 범위와 방식 등도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여론 수렴 범위가 댐 건설 예정지인 함양군으로 한정되는지, 상·하류 자치단체인 전북 남원시와 산청군도 포함되는지,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인 경남도지사가 주민여론수렴을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모든 것이 댐사전검토협의회의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댐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도 논의를 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없다"며 "다만,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 건설 추진을 권고한 원주댐, 감천댐, 봉화댐 해당 시·군에서는 현재 주민여론 수렴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함양군에서는 댐사전검토협의회의 논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해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열린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며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 군에 통보가 오거나 한 것은 전혀 없으며, 우리 군 내부적으로도 이와 관련해 검토·논의한 것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난해 발표에 보면, 주민 여론수렴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려보내 줄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지난 2009년 천사령 군수 시절에 군민 약 80%에 이르는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지만, 최근에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해 여론 수렴한 적은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저수능력 6700만 t 규모의 홍수 조절 전용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홍준표 도지사는 6·4 지방선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리산댐은 함양군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하고 식수공급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경남도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은 어떤 형태이든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