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현대중공업 요청…내달 17일로 일정 2주 미뤄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새 주인은 대통령선거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선 결과에 따라 매각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진영욱)가 28일 KAI 주주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M&A와 관련한 예비실사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본입찰도 12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실사와 본입찰 연기는 KAI 인수를 놓고 양자대결을 벌이는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AI 정부 지분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확정은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을 넘기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초에 KAI 매각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본입찰 서류 검토가 2∼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KAI 민영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KAI 민영화' 자체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오는 30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오는 12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말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모든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현장실사단이 지난 20일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방문했으나, KAI 노조의 반발로 예비실사를 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도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예비실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KAI 노조의 방해로 예비실사에 차질을 빚었다. 본입찰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며 본입찰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지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엄포성 협박을 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KAI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찰될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에는 2개 이상의 경쟁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강한 반발로 KAI 정부지분 매각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본입찰 일정 변경은 없다'고 했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실사와 본입찰 일정 연기로 올해말까지 KAI 매각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계획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본입찰 적격자인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예비실사와 본입찰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 민영화' 문제는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측은 '건전한 자본의 참여와 완전 고용 승계'가 전제되는 한에서 KAI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영길 후보 측은 "홍 후보의 KAI 민영화 조건부 찬성은 서부경남 주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민영화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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