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와 한국국제대 등 도내 대학 2곳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에 선정됐다. 두 대학은 평가 지표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5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346개 대학(4년제 200개·전문대 146개)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을 확정했다. 43곳 대학 중 17곳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도내에는 4년제인 경남대와 한국국제대 두 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등록금 완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3개 대학 중 수도권은 11곳(4년제 8개)·지방대는 32곳(4년제 20개)이다. 8개 평가 지표 중 경남대는 취업률에서, 한국국제대는 재학생충원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대와 한국국제대는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지방사립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병주 경남대 기획처장은 "당장 수시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발표에 당혹스럽고 섭섭하다"며 "교과부의 신중하지 못한 평가지표와 발표로 자칫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송 처장은 "지난 3년 동안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적도 없을뿐더러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100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모았는데 부실 대학처럼 비치는게 말이 되냐"고 했다.

송 처장은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은 임용률 탓에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일부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 평가는 단면적 지표에 불과해 지표에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며 "결국 끼워맞추기식 평가"라고 했다.

방성철 한국국제대 홍보실장도 "지방 사립대는 불리하고,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에 유리한 지표"라고 비판했다.

방 실장은 "8개 지표 가운데 재학생충원율(30%)과 취업률(20%)이 전체 평가의 50%를 차지한다"며 "학사편입 등 각종 정책으로 재학생의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대는 태생적으로 불리하다"고 했다.

방 실장은 "지방 사립대가 정부 재정 지원 받는 게 거의 없어 손해볼 것도 없지만, 내년도 신입생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30% 지원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에 한해 장학금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에는 없지만 대출제한대학 17곳(4년제 9개)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 대출 그룹'과 30%까지만 대출 받을 있는 '최소 대출 그룹'으로 나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곳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연말에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학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발표되며,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를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