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김두관 도지사의 역점 시책 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추경심사에서 경남도가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편성한 15억 원을 삭감처리했다.

이 예산은 1차 선정에서 뽑힌 김해, 밀양, 창녕, 산청, 합천에 설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씩 지원될 계획이었다. 만약 25일 열릴 예결특위와 27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면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18개 시·군에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00억 원씩 지원하는 3600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지난해 말 가시화됐다.

평상시 제한된 예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형 사업을 이번 기회에 추진하도록 돕겠다는 의도가 깔렸고, 단 지역의 장점과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에 임하도록 추가 제안됐다.

각 시·군에 2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골자인데, 왜 도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행동에 나선 것일까?

기획행정위에서 나온 부정적 견해를 정리해 보면, △시·군이 원하는 사업 심사 탈락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 △도의회와 소통 부족 △도의회 예산 심의권 무시 등으로 정리된다.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시·군에서 사업을 잘못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도 뒤따르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경남도에서는 "타당한 주장이 있고 보완할 점은 찾아보겠지만,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획행정위에서 공론화됐지만, 김오영(한나라당·창원8)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어 한나라당 차원의 도지사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흘러나오고 있다.

◇도의회와 소통 부족? = 예산 삭감을 주도했고 이에 동의하는 도의원들이 주장한 '도의회 소통 부족론'은 비단 경남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 시·군 집행부에 대한 섭섭함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경남도는 지난해 말 김 지사의 시정 연설을 필두로 도의회와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기획행정위 의원들과 사업 후보지(고성)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고, 지난 5월에는 1차 선정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 4월 공영윤 의원(한나라당·진주1)의 지적에 따라 모자이크 프로젝트 주무 부서를 정책기획관실에서 균형발전 사업단으로 이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아이템을 기획한 일부 시·군에서 지역구 도의원들과 상의 없이 경남도에 사업 신청을 했다는 섭섭함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예산 심의권 무시? = 기획행정위가 열리기 전 김오영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시·군 협약식을 문제 삼았다.

1차 선정에 뽑힌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체결한 협약서를 두고 김 의원은 "예산 배정도 안 됐는데 왜 협약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3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 심의권이 있는 의회와 상의 없이 협약을 체결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은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협약식"이었다고 해명했다. 기획안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사업 기획 초기 단계부터 도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설명이었다.

◇시·군 원하는 사업은 도로 건설? = 강석주 의원(한나라당·통영2)은 김태호 지사 시절 진행된 '1000+1000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혁신도시 지정(진주·마산)에서 소외된 지역에 3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강 의원은 "1000+1000 프로젝트는 별도 제한 사항 없이 시군에 예산이 배정됐고, 지원받은 금액으로 도로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는 경남도가 시·군의 자율성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지역분권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원 대상 사업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당장의 숙원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특성화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도로 등의 단순 기반 시설 건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고, 1000+1000 프로젝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프로젝트 아니라도 줄 수 있는 돈? = 역시 강석주 의원은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이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도비(120억 원)가 확정된 사업인데 평소에는 조금만 주고,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사업 신청을 하니까 한꺼번에 주냐"고 의문을 표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포장 없이 한꺼번에 예산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통영시가 빠른 사업 완료가 지역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올해 국비가 10억 원밖에 배정 안 됐는데 매칭 사업 특성상 도가 5억 원 이상 지원해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