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연대 한나라당 강력 비판 "의회 민주주의 부정"..추경 삭감 새 국면으로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와 무소속, 교육의원 등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한 추경예산 삭감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파행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발 추경예산 삭감 파문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9일 명희진(민주당·김해4), 김해연(진보신당·거제2), 이종엽(민주노동당·비례), 김경숙(민주당·비례), 석영철(민주노동당·창원4), 조형래(교육의원), 손석형(민주노동당·창원6), 여영국(진보신당·창원5) 의원 등은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잡은 것은 김두관 지사의 발목이 아니라 도민들의 발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과 교육의원 등은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추경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임채민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 일회성 선심성이라기보다는 경남도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시·군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모자이크 사업과 대체 식수 개발을 위한 조사용역비였다”며 “또한 이제껏 예산 편성에서 소외됐던 열악한 단체와 행사에 대한 소규모 지원금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은 안중에도 없었고 김두관 지사 견제에만 매몰돼 있는 듯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폭거행위”라고 정의했다.

한나라당이 강조한 소통론 역시 비판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소통 부재를 말하지만, 예산을 편성한 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소통하는 것”이라며 “다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에 의해 행해지는 편향된 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올바로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도의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시·군의 간절함도 외면하고 서부경남 주민들의 물 문제 해결 요구 등 도민들의 복리와 기본적인 생존권,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마저 부정한다면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제1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시민 사회단체와 시·군과 연대하여 예산삭감의 부당성과 의회운영의 비민주성,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직접 알려나갈 것”이라며 “의회가 도민들의 전당인 만큼 집행부와 도의원들 간의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거로 당선된 야권 도지사의 발목을 잡고 흔들어 경남도정을 무능한 것으로 몰아 좌초시키고자 한다면 비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더 이상 다수당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묵과하지 않겠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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