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사업에조직적으로 '불가' 목소리.."김 지사 치적 보기 싫은 것"
김두관 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설계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15억 원 삭감 여부가 경남도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듯했으나, 당장 올해 하반기에 편성될 당초예산 심의 때 총 사업비 3600억 원도 날아갈 상황에 부닥쳤다.
경남도의회 내 제1교섭단체인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의 김오영 대표는 '당론' 조율에 나섰으며, 실제 25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매개로 김두관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며 이견을 내비치기도 해 26일 예결특위 결정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김오영 대표는 25일 오전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추경예산 15억 원 삭감뿐 아니라 모자이크 프로젝트 불가론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후 예결특위에 참여한 김 대표는 "시·군에서 이미 추진하는 사업을 지사가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표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 제1교섭단체 대표로서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흥범 의원(한나라당·창원9)과 심규환 의원(한나라당·진주4)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도비가 시·군에 지원될 수 있다"며 "모자이크가 아니면 시·군 숙원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홍보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시·군별로 지원되는 200억 원을 굳이 모자이크라는 이름에 담아야 되는지 의문"이라며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 선정해서 특혜 주듯이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 생색 사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열악한 재정으로 작은 규모 사업 하나하나에 급급하다 보니, 실제 시·군에서 큰 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개 사업별로 간섭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을 해보라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모자이크 프로젝트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원 이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사업이고 도지사 결재를 받고 지난해부터 도의회에 설명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소속이긴 하나 "모자이크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소신 발언을 한 윤용근 의원(한나라당·진주2)은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사실상 김두관 지사의 치적 사업으로 남게 되는 걸 보기 싫다는 것 아니냐"고 풀이했다.
손석형 의원(민주노동당·창원6)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치적 의도를 우려했다. 손 의원은 "창원시 같은 큰 지자체는 가만히 있으면 각종 예산을 가져오기 편한데, 균형발전 취지에서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여러 순기능이 있는 사업인데 문제 삼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종기 의원(한나라당·창원1)은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의회를 무시한 측면도 있지만 당을 떠나 소통하고 화합해 경남도가 고루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찬성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은 총 15명이며, 이중 한나라당 의원은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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