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김두관 도정의 균형발전 역점 추진과제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대하여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한판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기획행정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모자이크사업의 설계용역비로 책정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본 회의가 남아있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의회구조에서는 통과가 어려워 자칫사업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우선 숙원사업과 거리가 있다는 점과 경남도와 해당 지자체가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집약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은 주로 지역개발과 연관된 숙원사업들과는 본래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균형발전 구상은 균등발전이나 낙후지역 개발과는 출발부터 다르다.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도로건설이나 보수공사 등 당면 숙원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 투입하고 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균형발전의 취지는 경제사회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는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내부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특화사업들을 육성하자는 데 본 뜻이 있다. 당장의 편익보다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건대 이 점을 도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이제 와서 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시비를 거는 이유는 다른 속내가 있거나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나 기초 지자체가 도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모자이크 사업은 각 시군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충실히 따져 제안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심사를 한 산물이다.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들 스스로 지역구민의 이해타산에 휘둘린 정략적 계산에 빠져 미래의 지역발전 전망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을 해볼 일이다. 명리가 뚜렷하지 않은 반대를 내세우는 것은 자신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오해받기 딱 알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