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질 우려 노심초사 "도-도의회, 접점 찾아라"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자 관련 지자체들이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경남도와 도의회가 상호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창녕 우포늪 으뜸 명소 가꾸기, 산청 한방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 합천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을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7대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이들 사업에 도는 사업당 200억 원을 한도로 2014년까지 4년간 총 3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업의 모순점과 문제점,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며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각 시·군에서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며 경남도와 도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도비 200억 원과 시비 200억 원으로 아리랑파크를 조성하려던 밀양시는 "200억 원은 1년간 밀양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다 합쳐야 할 정도의 큰 금액이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며 "그런데 이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돼 매우 아쉬워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설계용역비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밀양시는 "숙원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도의회에 보여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모자이크 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경남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준비를 차근차근 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군도 "모자이크 사업은 이미 도와 시·군 간에 MOU까지 체결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빨리 도와 도의회가 상호 충분한 소통을 해 접점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청군 관계자는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산청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산청군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며, 잘 돼 가는 것 같더니 사업비가 삭감돼 안타깝고 아쉽다"고 전했다.
합천군은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합천군은 "1차 프로젝트로 선정돼 도비 100억 원 지원이 확정된 사업인데 예산 삭감으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발목을 잡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난감해했다.
결과적으로 각 시·군은 이번 예산 삭감은 도와 도의회 간의 불화로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지역 숙원사업 추진 차질로 나타났다며, 도와 도의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7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군들도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창군은 합천댐 상류 수몰지구에 경관테마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280억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려 했으나, 이번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게 됐다"며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맞춤형 스포츠 시설 확충과 의병교육관 건립을 각각 추진 중인 함안군과 의령군은 "예산 삭감에 따른 군민들의 불만이 나타날 수 있으나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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