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밝힌 핵심 전략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역 중 5개 시·군의 설계비 15억 원을 추경예산을 심사하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삭감해버리는 살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의원들이 제동을 건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 숙원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사임기에 맞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모자이크 프로젝는 시·군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살린 특화시책을 고도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이는 지난 4월 선정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된 것이다. 이번에 상임위로부터 설계비 삭감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반대논리에 부닥쳐 출발부터 발목을 잡힌 5개 선도지역을 예로 들자면 김해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밀양은 아리랑 파크 조성, 창녕은 우포늪으뜸명소 가꾸기이며 산청은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로, 또 합천은 대장경기록문화테마공원을 만들어 역사문화적 자산을 명품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 대상프로젝트가 지역의 관심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그 성격이 주민 숙원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 또한 틀림없는 일이다. 주민 숙원이란 당장 편의성과 경제효과를 제일로 여기지만 선정된 사업들이 그와 별도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미래예측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시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 숙원론으로 이를 반박하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단어 자체가 시사하는 대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산물인데 왜 의원 개개인의 입맛에 맞추는 주관적 이해타산으로 본질을 외면하려 하는가. 18개 시·군이 그동안 선택과 집중의 열의를 다해 연구하고 개발한 지역별 특화사업이 의회 장벽 앞에 침묵을 강요당해야 한다면 그것을 뒤늦은 성찰이라고 옳게 보아줄 주민이 있기나 할지 의심스럽다.

그런 탓으로 실적을 위해 지사가 그 프로젝트의 임기 내 추진을 서두른다는 의회의, 정확하게는 상임위의원들의 지적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수단으로 양해될 수 없다. 우선 정책입안자의 의도와 지역의 기대를 존중하고 시행착오가 빚어지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략적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