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사업은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반동리 일원에 육지부와 해면부 포함 114만8000㎡에 걸쳐 R&D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시설, 테마파크, 호텔, 콘도, 케이블카 등 총사업지 7000억원(공공부문 2660억원+민간부문 434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경남로봇랜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완료하고 민간 사업자 울트라와 실시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을 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 출범 직후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했던 창원시를 지지했고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재검토를 시도했던 경남도도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창원시의 재검토 결과는 사업 추진 결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성은 없으나 로봇산업이 미래산업이며 전략산업이라는 정책성이 있어 추진 동의"라는 경남도 특위 활동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경남로봇랜드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임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이렇다 할만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연한 기대로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지만 협의 결과에 의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전환경성검토였음이 판명났습니다.

경남로봇랜드가 들어서는 구산면 사업 부지의 전면 해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정해역입니다.

이곳 해안과 섬 주변에는 해조류가 수십미터 폭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어패류가 번식해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곳 바다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양식어업권은 18건에 138.18ha에 걸쳐 있습니다. 양식과 굴채묘 등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로봇랜드 운영 중 발생하는 하수 5400톤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에 제시된 처리방안으로 신설되는 구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계획과 바로 인접해 추진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이송 처리계획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창원시 하수처리기본계획에는 구산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한 구산해양관광단지 하수처리계획에 경남로봇랜드 하수처리량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수처리계획조차 엉터리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협의해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남로봇랜드 하수량 일일 5400톤, 경남로봇랜드 바로 옆에 들어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하수량 6000여 톤의 하수처리수는 전량 수산자원보호구역 혹은 인근 해상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만톤이 넘는 하수처리수(수질기준 BOD10mg/L SS10mg/L t-n 20mg/L t-p 2mg/L 대장균 3,000mg/L이하)는 5등급 이하의 똥물 상태로 결국 이로 인한 해양의 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나아가 마산만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적조 발생까지 우려됩니다. 어민들의 양식업이 받을 타격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은 단 한 번도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만톤이 넘는 5등급이하의 하수처리수인 똥물을 주민들 생존 터전인 어장에 직접 방류할 계획이면서 주민생존권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안하는 행정의 속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수정만 매립지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 사업이 연상됩니다. 이 유치 사업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주민들 생활환경권 보장 요구 앞에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실행 단계에서 행정과 기업은 강행 4년만에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사업이 어민을 무시하고 하수처리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민의 삶터인 청정해역 구산앞바다의 생태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 공해를 지적받았으나 방음벽 설치 소음 저감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소음기준치를 넘어서 1000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업 강행만이 능사가 아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남로봇랜드 사업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 주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근차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임희자(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