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부정적인 미래 환경을 두고 재고가 요청됐던 로봇랜드 실시협약이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민간 건설업체 사이에 성사된 후 김두관 지사는 그에 따른 명분상의 이유로 관광수요 증대를 들었다. 로봇랜드가 조성되고 진입도로인 마산∼거제간 국도 5호선이 개설되면 관광인구가 크게 늘어나 부산∼거제간 거가대교를 찾는 관광교통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려되는 바의 보전금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경남도 담당부서도 지사의 논리를 부연 설명하는 방법으로 로봇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의 거가대교 이용법을 들었다. 관광객들이 나중에 로봇랜드에 오려고 할 때 당연히 거가대교를 통한 연계투어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논법이다.

지사의 견해나 도의 보조논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애초 이 문제에 불씨를 던진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료로 신뢰성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자료가 거가대교의 교통량 절대 감소를 적시함으로써 국토해양부가 국도5호선과의 경쟁관계를 인정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전논의를 주문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사와 도가 이를 무위로 돌린 것은 다만 희망사항으로 추정논법에 의존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그런 추론을 지지할만한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경남도가 난처해진 입장을 모면하려고 억지 명분을 세우는데 충실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로봇랜드가 국책사업으로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장으로선 가령 장애가 있다 해도 돌파구를 찾는데 게으름을 피울 대상이 아니란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역작용을 경계했고 그게 특히 단체 재정을 위협할만한 것이라면 추진 명분을 내세우되 합리적인 반박근거를 드러내야 옳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주관적 견해가 설득력을 얻기란 어렵다.

선출직 단체장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속성상 어쩔 수 없다 해도 재임 중 발생할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후임자의 몫으로 전가하는 일까지 양해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김 지사가 고려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차선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